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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에 관한 행정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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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04 11:53 조회2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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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에 관한 행정입법예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-1638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
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1129일 국토교통부장관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 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

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주행장치, 동력전달장치 및

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

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.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 수정 (안 제2, 6) "자동차

안전기준에 관한 규칙""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"으로 수정하고,

 "교통안전공단법"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수정함.

 

. 길이너비높이의 구조변경 및 주요장치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(안 별표2)

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

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주행장치, 제동장치, 연료장치, 연결 및 견인장치, 소음방지장치

 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.

 

3. 의견제출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1712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
 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

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>;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 성명(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현 행

개 정 안

사 유

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. 기타 참고사항

우편물 보내실 곳 (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)

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-2(우편번호 30103)

연락처

전화 : 044-201-3840, 팩스 : 044-201-5584, 이메일 : ngy0411@korea.kr

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1.

개정이유 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

기준을 마련하고, 주행장치,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

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

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. 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 수정 (안 제2, 6)

"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""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

관한 규칙"으로 수정하고, "교통안전공단법"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

수정함.

 

. 길이너비높이의 구조변경 및 주요장치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

마련(안 별표2)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

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주행장치,

제동장치, 연료장치, 연결 및 견인장치,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

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.

3. 참고사항

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

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또는 0, 0실과 합의되었음

. 기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1638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조제3호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및 자동차

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.

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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